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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오송 참사 직무 유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2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3-08-07, 조회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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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영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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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충북도정 사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는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술자리 논란, 거기에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충북도민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습니다. 

 충북지사에게 주민소환이 추진된 건 충북도정 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가 청구인 대표를 맡아 선관위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SYN▶ 이현웅/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준비위 대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김영환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충북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관위가 증명서를 주면,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정한 수임자들이 120일간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청구가 이뤄지고, 유권자 1/3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확정됩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일단 13만 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주민소환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주민소환이 시작된 사례가 124건인데, 실제 투표까지 이뤄진 경우는 11건에 불과했고 소환에 성공한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의원 2건이 전부입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수를 비롯해 8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투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유권자 10%를 훌쩍 넘는 35만 명이 서명했지만, 이 가운데 74%만 유효 처리되면서 투표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이 시작했지만, 중앙당과 도당 차원의 화력이 집중될지가 관건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YN▶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송 참사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충북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

◀SYN▶ 김시진/더불어민주당 상당구 청년위원장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충북도지사는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SYN▶ 박홍준/국민의힘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주민 소환을 위한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수십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내년 3월 말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민소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